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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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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0:27

본문

제2조 (경비보조의 부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 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 상담소…(省略)
레포트/법학행정

성범죄,성폭력,피해자보호,법학행정,레포트

[법학]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FileSize : 7K , [법학]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법학행정레포트 ,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보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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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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