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피지의 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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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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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피지의 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경업피지의 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설명
근로기준법상 경업피지의무
Ⅰ. 들어가며
경업피지의무란 특정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근로계약서 발생하는 충실의무의 한 내용으로 경업피지의무 진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겸직 제한의 합리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
근로기준법상 경업피지의무
Ⅰ. 들어가며
경업피지의무란 특정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Ⅱ. 경업피지의무의 내용
1.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는 신의칙상 의무로 사용자의 이익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의할지라도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경업피지의무 대상이 되는 근로자범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업피지의무는 근로관계 유지 중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당사자간 별도약정 있거나 취규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겸직 제한의 합리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자유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근로계약서 발생하는 충실의무의 한 내용으로 경업피지의무 진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의 보호이익
이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한정적으로 범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에게서 일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보편적 기능, 정보는 사용자의 보호이…(To be continued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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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경업피지약정의(定義) 정당성
1. 대상근로자의 범위
경업피지의무는 신의칙상 당연 부담하는 충실의무로 모든 근로자에 확대 적용되는 의무이다.
2.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피지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존속 중에 취득하게 된 영업상 정보유출 방지위해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동종 업종의 타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용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아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영업의 자유 제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취규 등에 별도규정,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업피지의무는 근로관계 유지 중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당사자간 별도약정 있거나 취규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Ⅱ. 경업피지의무의 내용
1.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는 신의칙상 의무로 사용자의 이익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의할지라도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