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주요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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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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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법적성질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근기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기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히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급여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있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579조 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시에 받을 금액…(省略)
2) 퇴직급여제도의 불리한 변경
3)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
4) 퇴직금의 지급액
5)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포함여부, 비정형근로기간
6) 기업의 조직변경
7)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방법, 퇴직금산정기준급여에 본봉만을 산입하는 경우
8) 퇴직금 우선변제, 퇴직금의 최우선변제조항의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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