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수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 주성수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결손 대과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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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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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수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 주성수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결손 대과 잉
주성수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결손 대 과잉 민주주의] 전자의 경우 일반 市民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권을 갖는 참여민주제가 의회의 입법과 정책결정보다 중시되는 민주주의 개혁안을 제시한다. 유럽의회는 최근 다양한 참여민주제 개혁안을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고려할 것을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市民의회, 市民사회단체에 대한 바우처 지원제도와 같은 급진적인 대안과 주민투표와 주민발안과 같은 직접민주제와 전자민주제 확대 등의 점진적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다 후자는 정부와 의회가 市民들의 즉각적인 이해와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호응해서 스스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과잉 호응’의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 ‘투입 정통성’은 市民에 의한(by) 정부, ‘산출 정통성’은 市民을 위한(for) 정부라는 property(특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자는 市民의 주도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 즉 투입을 중시하고, 반면에 후자는 市民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 효율성과 성과, 즉 산출을 중시한다. [투입 대 산출 민주주의] 전자는 市民들의 뜻이나 선호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고 행동함으로써 즉 호응성을 확보함으로써 정통성이 확립된다고 본다. Da...
주성수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결손 대 과잉 민주주의] 전자의 경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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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수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 주성수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결손 대과 잉
다. 반면에 후자는 민주적 정부의 정통성은 다수의 공통적 복지를 efficacy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즉 efficacy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에이전시 민주주의가 엘리트를 불신하고 市民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민주주의의 point으로 간주하는 포퓰리즘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서, 의원들이 지나치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인기 없는 정책을 입법하려 하지 않는 문제는 포퓰리즘의 영향이라고 비판한다. 또는 통계적으로 대표적인 市民의회를 구성해서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