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앱 판치는 스마트폰은 `저작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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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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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웹하드와 P2P에서 적발 및 삭제 조치된 스마트폰 불법 애플리케이션은 무려 2만2661점에 달했다. 그 중에는 안드로이드마켓 등 정식 통로에서 유료로 파는 앱도 있었다.
불법 앱 판치는 스마트폰은 `저작권 사각지대`
신종필 文化(culture) 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앱 등에서의 사적 복제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며 “불법으로 올라온 앱을 받아가는 사람도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폰에 있는 유료 앱 중에 불법 복제 비율을 묻자 강씨는 “거의 다”라고 답했다.
개발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여기저기 올리고, 이용자는 이를 거리낌없이 내려받는다.
불법 앱 판치는 스마트폰은 `저작권 사각지대`
김계형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팀장은 “불법 앱들은 주로 해외에서 개발돼 대응이 쉽지 않다”며 “스마트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불법 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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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민 한국저작권위원회 침해대응팀장은 “스마트폰 저작권 침해는 무선인터넷 環境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라며 “스마트폰 이전의 모바일 앱 시장은 저작권 침해 내역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앱 이름을 검색하면 파일이 첨부된 게시물이 뜬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앱에 사용한 事例(사례)가 대부분이며, 모바일게임 복제도 3741점에 달했다. 10년 전 인터넷 보급 초기 나타났던 불법 복제 부작용이 스마트폰 環境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얼마 전 스마트폰을 구입한 대학생 강준우(24)씨는 구입 직후 웹하드 및 네이버 카페 등에 가입해 다른 회원들이 올려놓은 앱을 무료로 내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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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그냥 카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해적판 앱을 다 올려놓는다”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구하니까 불법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 이를 PC에 내려받은 뒤 스마트폰으로 옮기면 끝이다.불법 앱 판치는 스마트폰은 `저작권 사각지대`
불법 앱 판치는 스마트폰은 `저작권 사각지대`
스마트폰 콘텐츠 불법 복제는 유료 구매가 정착된 음원 시장을 흔들고 있다 18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지난 7월부터 `뮤직정크` `뮤직위자드` 등 음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앱 20여건을 단속 · 적발해 구글 및 포털 등에 삭제를 요청했다.
설명
불법 앱 입수는 매우 간단하다.
다.
스마트폰이 새로운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