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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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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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20222_출석대체_법학1_형법각론.pdf
① 적극설
- 중략 -
② 소극설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을 절취한다거나 부동산을 강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
절취행위의 본질의 재물에 지배의 이전에 있지만 반드시 재물의 장소적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부동산도 그 객체에 포함시킴
금제품을 재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법이 소유나 소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법체계상 모순이 일어나게 되므로 금제품을 재산범죄의 객체에서 제외하자는 견해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② 소극설
제1장 재산죄의 기초정의(定義)
② 이때 영득이란 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소유자로 나서는 것을 말함
2) 영득죄와 손괴죄
재물은 재산죄의 객체인 이상 재산적인, 즉 경제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는가가 문제가 됨
1) 재물죄와 이익죄
2) 재산적 가치의 요부
1. 재산죄의 분류
①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에 한한다는 견해임
금제품을 두가지로 분류하여 예컨대 불법소지무기와 같이 단지 그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재물로서 재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위조통화·아편흡식기와 같이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물건은 재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임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2. 형법상 재물의 의의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제2장 절도의 죄
부동산은 그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도 소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점유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취·강취의 관념에는 재물의 장소적 이전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절도·강도의 객체에서 부동산을 제외시킴
③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③ 이분설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3장 강도의 죄
3) 재물죄의 객체와 부동산
4) 금제품의 재물성
Download : 20222_출석대체_법학1_형법각론.pdf( 59 )
① 영득죄는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 외에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경죄가 이에 속함
2022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 부동산은 유체물이고 따라서 재물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理論(이론)상 절도죄·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에서 부동산을 특별히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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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순서
②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라야 하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무체물 모두 재물이라고 보는 견해임
① 적극설
③ 소결
금제품이라 할지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점유를 보호해야 하므로 재물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견해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