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한국 사회복지의 歷史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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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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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의 경제위기 하에서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政府(정부)는 고용보험 1인 사업장까지 확대(1998), 공무원-교원의보 및 지역의보
한국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 우리나라사회복지발달 / (사회복지)
Ⅳ. 제4단계: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
한국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 우리나라사회복지발달
한국 사회복지의 歷史적 전개
한국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 우리나라사회복지발달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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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후 사회복지와 관계되는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었고 기존의 제도를 改善하는 작업도 계속되었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1992)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政府(정부)에서는 고용보험제 제정(1993) 및 실시(1995), 군단위 이하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실시(1996),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1994), 국민연금법 개정(1994), 입양특례법 개정(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4),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 정신보건법 제정(1995),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공․교 및 지역의보 통합,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 등 일련의 입법 조치를 통해 복지행정이 확대가 이루어졌다.
순서
다. 노태우 政府(정부) 기간 동안 노인복지법(1989), 장애인복지법(1989) 등이 개정되었으며,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임금제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등 일련의 입법조치와 복지행정이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