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비평,비판] 간통죄 폐지 되어야한다 4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9 16:49
본문
Download : [사회비평,비판] 간통죄폐지되어야한다.hwp
나로선 무언가 정신의 후진성을 보이는 보기인 듯 하여 부끄러운 느낌마저 든다. Ⅰ. 서론
![[사회비평,비판] 간통죄폐지되어야한다-6023_01.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711/%5B%EC%82%AC%ED%9A%8C%EB%B9%84%ED%8F%89,%EB%B9%84%ED%8C%90%5D%20%EA%B0%84%ED%86%B5%EC%A3%84%ED%8F%90%EC%A7%80%EB%90%98%EC%96%B4%EC%95%BC%ED%95%9C%EB%8B%A4-6023_01.gif)
![[사회비평,비판] 간통죄폐지되어야한다-6023_02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711/%5B%EC%82%AC%ED%9A%8C%EB%B9%84%ED%8F%89,%EB%B9%84%ED%8C%90%5D%20%EA%B0%84%ED%86%B5%EC%A3%84%ED%8F%90%EC%A7%80%EB%90%98%EC%96%B4%EC%95%BC%ED%95%9C%EB%8B%A4-6023_02_.gif)
![[사회비평,비판] 간통죄폐지되어야한다-6023_03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711/%5B%EC%82%AC%ED%9A%8C%EB%B9%84%ED%8F%89,%EB%B9%84%ED%8C%90%5D%20%EA%B0%84%ED%86%B5%EC%A3%84%ED%8F%90%EC%A7%80%EB%90%98%EC%96%B4%EC%95%BC%ED%95%9C%EB%8B%A4-6023_03_.gif)
![[사회비평,비판] 간통죄폐지되어야한다-6023_04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711/%5B%EC%82%AC%ED%9A%8C%EB%B9%84%ED%8F%89,%EB%B9%84%ED%8C%90%5D%20%EA%B0%84%ED%86%B5%EC%A3%84%ED%8F%90%EC%A7%80%EB%90%98%EC%96%B4%EC%95%BC%ED%95%9C%EB%8B%A4-6023_04_.gif)
간통죄의 허실
경제적인 문제, 성격상의 불일치, 시가나 친정이 문제, 가정내 폭력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하고 있는 것이지, 오로지 불륜의 문제로 이혼하고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간통죄는 이혼을 해야 성립한다는 것을 여성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 서로가 부부로서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애정이 다하게 되면, 헤어지면 그만인 것이지, 헤어지는 수많은 이유 중 굳이 상대방의 불륜만은 용서할 수 없으므로 국가 권력의 힘을 빌어서까지 징역을 살게 해야겠다는 것이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