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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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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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① 보편주의(Universalism)
있어서 비용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따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은 연령이 60세 이상 그리고 20년 가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인수당과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주의를 따르고 있따
사회복지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거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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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①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⑤ 소득/자산조사 : 일정한 소득/자산 이하의 사람에게만 급여를 지급한다.
자산조사는 공공부조 수급자 대상자 선별에 결정조건이 된다.
③ 기여 : 保險료 납부 또는 사회적 • 경제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한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⑥ 전문적 행정적 판단 : 전문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도록 한다.
설명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stigma)이 발생할 수 있따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있는 인식이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도록 한다.
사회복지정책론 - 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④ 근로능력 : 근로능력의 여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保險은 사회보장성 세금 곧 保險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② 인구학적 속성 : 나이, 가족 수, 결혼여부, 특정의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의 절약이
② 선별주의(선택주의, selectivity)
순서
다.
사회복지정책론,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① 거주여부 : 거주민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