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kn1133150 국제 법 / 국 제 법※ 국제 법용어 종래의 견해 국가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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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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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법※국제법용어 - 종래의 견해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새로운 견...
국 제 법※국제법용어 - 종래의 견해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새로운 견해 국제사회의 법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 Hugo Gritius 국내법보다 범위가 넓은 법 Brierly 문명국가를 구속하는 행위규칙과 원칙의 총체 Oppenheim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관습 및 행위규칙 Hackworth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의 총칙 Hall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다고 믿는 약간의 행위규칙국제사회의 법 ⇒ Jessup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에게 적용될수 있는 법 Lauterpacht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 Schwarzenberger 국가 및 국제적인 인격이 부여된 기타 실체간에 적용되는 법규의 총체① International-law ⇒ Vitoria가 jus inter gentis라는 말을 처음 사용, 이후 Zouche가 다시 사용 International-law라는 말은 Bentham이 도덕과 법의 원칙 서설 에서 처음 사용② Law of nations ⇒ 로마시대 jus civile의 대립concept(개념)으로 jus gentium이 있었음 7세기 Isidirus Sevulla는 국제법적인 사실관계와 일부 국내법적 사실관계를 jus gentium에 포함 George Scelle는 droit des gens라는 용어를 사용③ Transnational law(초국내법) ⇒ P. C. Jessup, `국경을 초월하는 제 행동과 사건을 규율하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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