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의 무이행심판 /의 무이행심판 Ⅰ.서설 1)의의 행정 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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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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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 Ⅰ.서설 1)의의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의무이행심판 Ⅰ.서설 1)의의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심판과 선택적으로 제기할수 있으나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첩경 2)제도적 취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 행정작용뿐 아니라 행정권의 소극적 자세, 즉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 ---쟁송수단 필요 3)성질 이행쟁송으로서의 성질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 -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현실화된 경우에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행정심판만이 가능 Ⅱ. 의무이행심판의 요건 1. 행정청 2. 위법부당한 가부처분 또는 부작위 가. 거부처분 현재의 법률상태를 변동시키지 않으려는 의사의 표현으로 소극적 공권력행사 나. 부작위 행심법제2조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1)당사자의 신청 2)상당한 기간의 경과 3)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Ⅲ. 의무이행심판의 제기 1. 당사자와 관계인 가. 청구인 적격 1) 의의 -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 2)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것 만으로 부족하고 법령에 의해 처분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함 3) 행정청의 법률상 의무의 존재 - 처분할 법률상 의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 - 기속행위의 경우 처분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행정청은 당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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