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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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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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I. 內 容
1. 公開 時期
(1) 原 則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강제 조기공개).? 그러나, 기간 내에도 출요인이 신청하면 출원공개가 이루어진다(임의 조기공개).
(2) ‘特許出願日’이란2)
?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일,?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 선출원의 출원일,
?? 조약 및/또는 국내 우선권주장을 2 이상…(투비컨티뉴드 )
2. 公開 對象
(1) 原 則 : 출원공개시 특허청에 출원이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에 한함.
(2) 例 外3) : ?이미 등록공고된 출원→ 출원공개대상에서 <제외>
3. 公開 方式
(1) 특허청장이 → 공개용 공보에 게재.
(2) 게재범위는 →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른바 전문공개 방식).
4. 情報提供 및 調査依賴 대상이 됨
5. 보정이 시기 제한.4)
(1) <국제공개>에 의하여 →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부여된다
(2) 이같은 지위가 부여되는 범위는 이들 <원문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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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특허출원의 내용은 우선 원문에 의하여 정하여짐과 아울러 그 출원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문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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