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24 03:22
본문
Download : 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hwp
그렇지 않다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유동적 무효상태이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며 새로운 법률행위는 불필요하다.
(1) 추인의 의미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explanation)된다된다.
2. 무효의 종류
(1) 전부무효의 원칙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는 무효로 하고,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 효력의 여부를 결정지어도 무방한 경우를 취소라고 할 수 있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4) 취소권의 소멸시점
(1) 무능력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3. 무효의 일반적 효과
(3) 전환의 모습
(3) 효과
4.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4. 취소의 상대방 및 방법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2) 취소와 구별 개념
(2) 기간의 법적 성질
Download : 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hwp( 36 )
1. 무효의 의의
(3) 기간의 기산점
7. 무효행위의 추인
Ⅰ. 개설
(5) 취소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기간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8. 취소권의 소멸
2. 취소의 종류
(1) 취소권의 단기소멸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 법정추인의 요건
[목차]
① 의의
(2) 추인의 요건
(1) 협의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2) 당사자간의 효과
(2) 요건
(3) 허가받기 전의 토지거래 게약에 대한 쟁점(판례의 내용)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3. 취소권자
(3) 법정추인의 효과
국토이용관리법은 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설정계약이나 예약시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다된다.
5. 취소의 효과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무효행위
(3) 제3자와의 관계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현재는 무효이지만 사후에 인가, 허가. 추인. 조건의 성취 등 그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유효가 되는 법적상태를 유동적 무효(流動的 無效)라 한다.
2.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6. 무효행위의 전환
(1) 행사방법
(3) 전부무효, 일부무효
(3) 대리인
(4) 승계인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5. 일부무효
(2) 요건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1) 취소의 의의
(1) 의의
순서
(2) 취소의 상대방
7. 법정추인
다. ② 유동적 무효인 경우
① 허가의 배제나 잠탈을 기도한 경우라면 확정적 무효이다.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소급적 무효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의의
4. 유동적 무효
[본문일부]
민법상에서는 무권대리의 추인 제도가 유동적 무효의 예이며,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