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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해산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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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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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별로 신고의 최고해야 한다.


[경영] 해산과 청산

해산과 청산

1. 해 산

1) 의 의

①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 소멸의 원인(原因)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4) 잔여재산의 분배

① 모든 채무변제가 완료된 후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할 수 있다아

② 다툼이 있는 채무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유보하고 분배할 수 있다아

③ 잔여재산은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한다.

③ 財務諸表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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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청산에서 제외되지만,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청산의 범위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되며, 영업능력은 소멸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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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대표청산인

① 의의

② 선임

③ 권한

3. 청산사무

1) 현존사무의 종결

① 해산 당시의 미결상태의 사무를 종결시키는 것.

② 종결을 위한 필요한 거래도 가능

2) 채권의 추심

3) 채무의 변제

① 청산인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일정한 기간(2개월이상)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가 도래한 채권에 관련되어도 변제하지 아니한다. 단,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관련되어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아

⑤ 회사는 변제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관련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⑥ 채권신고기한내 미신고로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잔여재산에 관련되어 변제청구 가능

⑦ 주주의 일부에게만 재산분배한 경우 그와 동일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⑤ 청산인의 보수 : 주주총회 또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아 법원이 선임한 경우 법원이 결정한다.

2) 해산의 원인(原因)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파산, 분할, 분할합병

③ 법원의 해산명령

④ 소수주주(10/100)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해산판결

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⑥ 해산의제 : 휴면회사의 정리(整理)

3) 해산의 공시

① 주주에게 통지, 무기명주권 발행시는 공고

② 해산의 등기 : 본점 2주간내, 지점 3주간내

2. 청 산

1) 의 의

① 회사의 해산이후에 그 재산의 처분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② 업무는 이사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청산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 한정되므로 청산목적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청산은 법정청산과 임의청산이 있으며, 주식회사는 법정청산만 인정하고 있다아

③ 회사가 합병, 분할(또는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 종류별로 다른 분배를 할 수 있다아

5) 기타의 청산사무

①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소definition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청산의 절차가 종료로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된다

2) 청산인

① 의의

ⅰ…(투비컨티뉴드 )

②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③ 청산인의 의무

④ 청산인과 회사의 소송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②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제출 승인 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청산인회

① 청산인회는 청산인으로 구성된 청산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주로,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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