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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效果

작성일 25-11-06 06:41

이에 위반하여 행한 법원의 재판은 상소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원의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투비컨티뉴드 )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效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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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effect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중단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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