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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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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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신주의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도달의 의미>
[…(To be continued )
6.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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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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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Ⅰ.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1. 표백주의의사표시가 성립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2.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
표의자의 불이익이로 귀결된다
3. 발신후의 사정 alteration(변화)
발신후의 표의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은 influence(영향)이 없다.
5. 민법의 태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히 도달주의 원칙(§111①)을 명시하고 있다Ⅱ. 도달주의의 효율
1. 의사표시의 철회
발신 후라도 도달전이면 철회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