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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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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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서관, 대학교, 병원 등이 그것이다.
2. 배상책임의 요건
(1) 영조물
영조물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한 유체물로 학문상의 공물, 공공시설 포함하는 개념(槪念)이다.이에는 인공공물?자연공물, 他有?自有 불문하고 동산, 동물도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제외된다
영조물과 공물은 같은 개념(槪念)인가의 문제에서 원래 영조물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한다.영조물,설치,관리,하자로,인한,손해배상,법학행정,레포트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들어가며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 원칙이며 공무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불요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생략(省略))(2) 설치?관리의 하자
(3) 손해의 발생
(4) 국가배상법 2조와 5조의 경합
3. 배상의 범위
4. 배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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