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 조선초 공물제의 개편과 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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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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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악하고 일부의 경우 세를 징수하고 있었다. 즉 염법의 경우 관에서 염장을 설치하여 소금을 굽고 민들에게서 소금값을 거두어 국가재정에 충당하였으며, 산장과 수량을 몰수하여 각각 선공감과 사재감에 소속시켜 그 생산물을 국용에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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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 조선초 공물제의 개편과 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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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ꡔ조선경국전ꡕ에서 잡세 징수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염장이 있는 곳과 소출량, 산장과 수량이 있는 곳, 금소 은소 철장이 있는 곳을 나열하였다 한다. 본래 없었던 것인지 중간이 빠져버렸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공상세는 정해지지 않아서 농민이 줄어드는 폐단이 커진다고 보고 농상세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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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종 잡세원에 대한 파악과 징세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정도전은 이를 미흡하다고 보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measure(방안) 을 모색하였다. 또한 사수감에서 선세를 징수하였는데 그 이익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이들 잡세는 고려시기 所에서 부담하던 물품이 所가 소멸되면서 잡세의 형태로 일반 민호에게 부과된 것과 국가에서 새로이 세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고려후기 이래 점차…(skip)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도전이 기록하였다고 한 구체적인 기록은 ꡔ조선경국전ꡕ에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럼 reference(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