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헌법각론] 준강도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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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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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도죄의 성격
형법 제 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불법등가설은 준강도죄의 폭행, 협박이 강도의 폭행, 협박과 그 정도에서 동등하고, 절도의 기회에 절취행위와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상태에서 행해질 것을 요한다는 해석론을 전제할 때 준강도의 불법내용과 강도의 불법내용이 등가적이라는…(생략(省略))2. 준강도죄의 행위주체
1)긍정설
2)부정설
3)이원설
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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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를 강도죄와 똑같이 평가하여 그 예에 따라 처벌하는 근거에 상대하여는 불법등가설4)과 위험성설이 대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준강도의 성격에 상대하여는, 강도죄의 특수형태로 보는 견해1), 절도죄의 가중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2), 절도와 강요의 양 요소에 의해 결합된 독자적 범죄 유형으로 보는 견해3) 가 있다 그 근거로 본죄는 강도죄의 폭행/협박이 부가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다른 위법성이 인정되며 강취강도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이 폭행/협박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획득된 점유의 보존 내지 방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강취강도와 다른 特性을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