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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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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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
행정소송법상의처분등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집행행위
취소대상으로서의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여야 한다.
나)여기에서의 행정청의 의미는 조직법상의 槪念보다 넓은 실질적. 기능적 의미의 槪念이다.행정소송법상의처분등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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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형식적 행정행위 槪念 인정여부
1)형식적 행정행위란 공권력 행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국민의 법익에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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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처분槪念을 행정행위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게 국민의 권익구제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쟁송법상의 槪念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처분 등의 범위
1.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1) 행정청의 행정작용
가)일반적으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통설은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사실이란 행정행…(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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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그 예로서 공표, 행정지도,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들 수 있따
3)실체법적 처분槪念설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송법상 처분槪念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