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에 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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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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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은 기존 작사, 작곡가에만 한정된 전송권의 범위를 가수, 연주가에게 까지 확대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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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료”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해대는 도덕불감증에 빠진 근성이 문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간 블로그나 P2P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 지던 모든 활동 자체가 이미 불법행위였다. 다운로딩 및 “펌”행위가 네티즌에게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한게 사실이지만 무료로 사용하던 관행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공짜로 사용했으니 앞으로도 공짜로 쓰겠다는 주장은 이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만 수백만에 달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음원사 측이 이를 일일이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묵인해왔을 뿐이다.레포트/법학행정
개정된 저작권법에 관한 나의 생각
이들을 온 라인상의 각종 댓글을 통해서 “시인들의 시나 옛 성인들의 명언을 옮기거나 말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냐?”, “애국가 가사를 올렸는데 잡아가 보라”는 등의 격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 강경한 네티즌들은 음반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을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