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1조의 전차금상계의 금지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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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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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계금지의 내용
1) 상계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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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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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기준법 21조,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차금상계의 금지를 명culture하고 있다
2. 규定義(정이) 취지
동 규定義(정이) 취지는 강제근로금지의 견지에서, 전차금 및 전대채권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 등을 제한받으면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3. 전차금과 전대채권
① 전차금
여기에서 전차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해서, 향후 임금서 변제하기로 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로부터 미리 차용한 금전 일반을 의미한다.
② 전대채권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 근로자나 친권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 그 내용에서는 전차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③ 해당여부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전차금이나 전대채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금전대여의 원인(原因), 기간, 금액, 금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직자유를 구속하는 강제근로의 위험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