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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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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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겸직의 금지
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②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단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제외)
③ 사립학교 경영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6) 권한
① 심의?의결사항 :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가금 사용료, 수수료 및 납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설치?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다. (2) 지방분권의 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투비컨티뉴드 )
3)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교육위원회제도이다.
② 시도의원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후보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
2)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므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3. 현행 교육자치제도
(1) 개요
1) 광역단위 자치 : 1991년 의결?공포된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에서는 합의제 집행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고, 교육감을 집행기관화하였으며, 시?도 단위의 광역 지방교육자체제를 취하고 있다
2) 교육위원회는 위임형 의결기구 : 현행 교육자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도 교육위원회에 위임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시?도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에 대해 위임형 의결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교육위원의 선출 : 교육위원은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한다.
4) 교육위원의 자격
①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2. 교육자치의 기본원리
(1) 교육자주성의 원리
1) 교육은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그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 교육자치이다.
교육자치제도
1. 교육자치제의 관념
1) 교육자치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관이 교육행정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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