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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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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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이것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므로 취업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세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첫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주어진다. 이 점은 근로장려세제의 advantage이자 단점이다.
적극적 측면에서 보면 근로장려세제는 일하지 않고 공공부조급여에만 매달려 생활하려는 이른바 복지의존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근로장려세제에서 말하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은 피용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사업소득도 포함한다. 따라서 저소득 임금근로자, 영세자영업자가 이 제도의 주된 수급 대상자가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다음과 같은 特性(특성)을 가진 소득보장제도이다.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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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란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자에 대해 정부가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조세 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이 점이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근로장려세제로써 기존의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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