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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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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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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수학급 교육내역
□ 관련 법규
◦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함(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4항)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57조)
◦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음(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2)
1.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12인 이하인 학교: 1학급 이상
2. 특수교육대상자가 13인 이상인 학교: 2학급이상
□ 내역 및 추진실적
◦ 1971년부터 설치·운영되기 스타트한 특수학급은 2004년 4월 현재 4,366개 학급으로 2003년보다 264개 학급(유치원 15학급, 초등학교 129학급, 중학교 56학급, 고등학교 64학급)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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