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法院의 소송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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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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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에 서 法院의 소송지휘권
민사소송에 서 法院의 소송지휘권
순서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소송지휘권
1. 소송지휘권의 개념(槪念)
소송지휘권이라 함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주재할 수 있는 권능, 권한을 말한다.
2. 소송지휘권의 내용
소송지휘는 종국판결 이외의 법원의 소송행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넓으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소송지휘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소송심리를 신속?공평?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대립되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소송지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과 직결되므로 무척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① 절차의 진행을 꾀하는 행위 : 기일의 지정?변경(165), 기일의 신축과 부가기간의 결정(172), 소송절차의 속행?중지(244, 246) 등.
② 심리의 정리(整理) 를 위한 조치 : 변론의 제한?분리?병합(141), 변론의 종결?재개(142, 198), 재량이송(35) 등.
③ 심리의 촉진을 위한 조치 : 준비절차에의 회부(279), 답변서?준비서면?요약준비서면의 제출명령(273, 278),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149) 등.
④ 절차의 합법적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 소장?상소장의 각하(254, 402, 425), 관할법원에의 이송(34), 부적법한 소 또는 상소의 각하(21…(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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