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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명령의 효력에 관에 판례연구 -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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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02:18

본문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위 90다12366 판결; …(생략(省略))

2. 유효인 전출명령에 대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

전직명령의 효력에 관에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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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명령의 효력에 관에 판례연구 -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설명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결국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위 전보명령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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