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문제 의 법적쟁점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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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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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6) 유일교섭단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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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당위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影響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따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과(效果)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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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문제 의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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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문제 의 법적쟁점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교섭의 법적 보장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skip)2) 법외노조
3) 일시적 쟁의단
4) 상부단체
5) 지부 또는 분회의 경우
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 산업별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업별노조의 이름으로 교섭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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