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형법상 국가기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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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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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반죄의 의의
모반죄(Landesverrat)란 ꡒ국가기밀을 적국 또는 그 정보원에게 알리거나, 독일에 불리하게 하거나 적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권한없는 자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공개적으로 널리 유포함으로써 독일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실현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ꡓ이다(독일형법 제94조 ①항). 따라서 모반죄는 국가기밀이 적국에 알려지…(drop)
(2) 객관적 구성요건
【독일형법 제94조】① 독일에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적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1. 국가기밀을 적국 또는 그 정보원에게 알리거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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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법 제94조】① 독일에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적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1. 국가기밀을 적국 또는 그 정보원에게 알리거나 또는 ... , 독일형법상 국가기밀 보호법학행정레포트 ,
독일형법상 국가기밀 보호
다.
② 특히 중한 경우에는 종신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사례(instance)란 다음과 같은 경우, 즉 1. 특히 국가기밀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자가 그의 책임있는 지위를 남용하거나, 2. 자기의 행위에 의해 독일의 외적 안전에 대해 특별히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실현하였을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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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법 제94조】① 독일에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적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1. 국가기밀을 적국 또는 그 정보원에게 알리거나 또는 2. (국가기밀을 취급할) 권한없는 자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널리 유포함으로써 독일의 외적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위험을 실현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