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에 대응한 한국복지정책의 대응대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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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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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에 대응한 한국복지정책의 대응대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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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량실업발생에 대응한 긴급 사회안展望(전망) 구축 정책
(추진방향)
1. 대규모 실업발생과 단기적 충격현상이라는 문제의 성격에 대응한 국민의 기본생활수요 보장정책이어야 함.
2.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경제회복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결과 적인 대책이 될 것임.
- 시장경제논리의 충실화와 동시에 케인즈적 사고의 접근이 필요하며, 선진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차적으로 저소득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IMF 특별실업대책사업을 개발하고, 고용기금을 각종 적합한 형태로 이들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기금의 생산성 및 총수요증대결과 를 동시에 달성함
3. 실업이 계속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첫째, 기존의 생활보호 및 사회insurance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확대 보완하고, 둘째, 제도 밖의 저소득실업자들에게 대하여는 단기성 특수복지사업을 개발하여 소득 및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함
(추진가능사업)1.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활용 및 확대 방안(方案)
가. 소득지원사업
- 생활보호대상…(drop)
1) 고용 및 연금insurance에 가입하였던 저소득 실업자 24-27만명에게 insurance적용을 지속시켜 실업수당을 받거나 연금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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