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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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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모형] 점증모형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결정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점증적으로 수정되어 나가는 모형을 말한다.
따라서 점증모형에 의한 정책결정은 보수적 성격을 가진다. 즉 정책결정은 기존정책, 전년도 예산, 전례, 관례 등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결함을 改善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린드블롬(Lindblom) 코헨(Cohen), 윌렌스키(Wilensky) 등이 있다
점증모형에서 정책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分析(분석) ․ 평가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에서 약간 향상된 정책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책결정자가 기존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의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조사하는 것은 시간적 제약과 비용,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일것이다
둘째,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