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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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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②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影響(영향)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⑥ 집단적 사회행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③ 요인은 사회적인 것에 있다
④ 다수의 사람 또는 影響(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인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① 간통죄에 대한 2xxx년과 2012년 비교
② 간통죄에 대한 성별 비교(2012)
③ 간통죄에 대한 지역별 비교(2012)
5. 간통죄에 대한 논란
5. 간…(To be continued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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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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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 대한 시각
목 차
1.사회문제로서의 간통
2.간통의 정의(定義)
3.형법상의 간통죄
4.간통죄에 대한 여론 조사
5.간통죄에 대한 논란
6.간통죄에 대한 주장
7.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
8.간통죄에 대한 나의 생각
1.사회문제로서의 간통
①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 나야 한다.
2. 간통의 정의(定義)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3. 형법상의 간통죄
형법 제 241조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사회가 그 改善(개선) 을 요구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