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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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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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실패와政府공공재외부효과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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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와 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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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를 가꾸는 것은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지만 이웃사람 역시 장미를 관상할수 있다
이 경우 이웃은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지 쟈고 장미관상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즉, 이웃은 가격기구를 통해 장미주인에게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장미를 관상하고 있다
외부비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공해문제이다. 공장의 폐수는하천이나 강을 오염시키는데 이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된다 그러나 폐수를 방출하는 이 기업은 생산결정과정에 있어 폐수가 야기시키는 추가적 비용을 무시한채 생산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 기업의 제품은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외부비경제를 초래하고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외부경제를 수반하는 소비나 생산활동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대로 퐁해 등 외부비경제를 초래하는 활동은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세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여 그 활동이 적정수준에서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