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의 개요(槪念)와 목적, 정부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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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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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은 통일적이고 체계 있는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조직의 개략적인 것을 규정한 것으로 政府(정부)의 개념(槪念)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협의의 政府(정부)인 행政府(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초의 政府(정부)조직법은 1947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제정되었으며, 11부, 3처, 1실, 3위원회로 구성되었다.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리고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5.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6. 행정기관장의 권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합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행정 각부 조직도
2. 목적
政府(정부)조직법…(투비컨티뉴드 )3.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다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담당 보조기관은 본부장 실장 국장 및 과장으로,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담당 보조기관은 본부장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여기서 사무분장이라 함은 공무적 사무나 일 등을 한 부분씩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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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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