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국제 분쟁 事例 EC-호르몬사건 보고서(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report)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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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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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SPS협정이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조치는 동 협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국제 분쟁 事例 EC-호르몬사건 보고서(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report)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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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 事例 EC-호르몬사건 보고서(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report)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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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US, Canada vs. EC
Hormone Case
_SLIDE_2_
EC hormone case
C O N T E N TS
2
3
4
5
6
1
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_SLIDE_3_
EC hormone case
C O N T E N TS
2
3
4
5
6
1
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_SLIDE_4_
매년 손해액
$1억 !!!!
EC hormone case
EC: 호르몬 투여의 유해성 우려
1981 Council Directive 81/602/EEC 채택
성장 촉진 호르몬 사용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 발표미국의 축산 농가에서
성장촉진 목적으로 호르몬 투여
미국: “ EC의 조치는
SPS협정 제 2,3,5 조,
TBT협정 제 2조,
GATT1994 제 1,3조에 위배된다!”
→ DSB에 패널의 설치요구
→…(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