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instance) 중심으로 analysis한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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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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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례(instance) 중심으로 하여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에 관련되어 analysis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고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중노위는 심문회의를 거쳐 징계사유인 결근이 “1년 8개월에 걸쳐 간헐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2000.3.18 및 2001.3.24의 결근 외에는 전날 유선으로 통보하고 결근을 하였거나 사유가 있어서 차량을 결행한 점이 인정되고, …(중략)… 계속하여 6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 제64조 제2항 규정과의 형평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다소 불량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취업규칙상 최고 양정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를 정도로 신청인의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례(instance) 중심으로 analysis한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1. 중노위 2001부해444 사건
(일명‘○○버스회사 사건’)의 개요 및 판단
문제된 근로자는 ○○버스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년 8개월에 걸쳐 8차례(次例) 결근을 하였던 바, 이에 회사는 무단결근을 주된 사유로 하여 해고 조치하였으며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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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과해고의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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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심으로 하여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