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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굳이 이슈란 이름을 붙인다면 잠재적 이슈라 할 수 있다
3) 이슈화 과정
(1)이슈화과definition
의미와 성격
(2) 이슈제기자와 이슈촉발장치
(3)이슈화 과정에의 참여자
[사회과학]사회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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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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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다.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사회복지 정책이 결정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문제의 형성 단계에서 부터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평가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연속 과정을 정책과정이라 한다.
(2)이슈의 크기 : 이슈의 크기는 일반 국민들이 그 이슈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가에 의하여 측정(測定)
하며 이슈의 크기를 증대시키는 과정을 이슈화 과정이라 한다.
(2)잠재적 이슈 : 한때는 공공의 관심을 끌어 정책꾼들에 의하여 논의되었으나, 공공의 관심권 밖으로 나가거나, 공공정책상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문제나 요구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니다.
`일반적 정책 형성과정`
사건사태→문제인지→사회문제(공공문제)→이슈(쟁점문제)→정책문제→아젠다(정책의제)의 형성→정책대안 형성→정책결정→정책집행
` DiNitto 와Dye의 형성 과정`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은 정책문제 확인→정책대안 형성→ 공공정책 입법화화→ 공공정책 집행→정책평가 등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정책과정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 정책문제 형성→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대안마련→사회복지정책 결정→집행→평가 및 되돌이 과definition
6개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제시.
` James와Anderson의 형성 과정`
문제의 인식과 의제형성-정책 형성-정책채택-정책집행-정책평가
1. 정책형성의 관련definition
가. 조건(conditions) : 어떠한 사상이나 현상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drop)
나. 문제 : 어떤 사건이나 사태로 대수의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어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스런 상태나 조건
다. 곧, 어떤 문제가 이슈로 성립하려면 공공의 관심을 끌어야하고,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요구(demand) : 문제해결을 위해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
라. 이슈(issue) : 어떤 문제,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거나 공공 정책의 논쟁의 중심문제 가 된 경우.
마. 아젠다(agenda) :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政府(정부)가 그것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위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formula적으로 채택한 의題目록, 정책의제라고 함
바. 정책(alternative) : 여러 가지 해결 대안 중 선택된 대안
1) 이슈의 definition
과 크기
(1) 이슈의 definition
: 이슈의 definition
은 넓은 의미에서 이슈란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 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non-issue(억압된 이슈. 없이슈)와 잠재적 이슈
(1) non-issue(억압된 이슈. 없이슈) : non-issue란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하지만, 정치체제나 정책꾼들에 의하여 통제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 그것은 억압된 이슈 또는 없이슈라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