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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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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09:02

본문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종전의 규범적 부분은 물론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간 계속 효력을 갖는다.
② 제2설
자동연장협정을 별도의 신단체협약의 체결로 보는 견해는 신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구단체협약을 별도의 새로운 단체협약으로서 임시로 적용시킨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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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단체협약종료후의근로관계

다.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자동연장협정
자동연장협정이란 당사자간에 신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구단체협약을 존속시킨다고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 협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법정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구단체협약의 최초의 유효기간개시일이 된다된다.

cf) 자동연장협정이 성질
① 제1설
자동연장협정을 구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구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연장협정에 의하여 연장된 유효기간의 합이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유효기간으로 단축된다고 한다.단체협약종료후의근로관계 ,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법학행정레포트 ,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유효기간의 만료

1)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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