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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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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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책임 , 이사의 책임법학행정레포트 ,
6. 입증책임 및 책임의 소멸
이사의 임무해태에 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3자에게 있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그 이행과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되고 책임의 해제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책임경감의 양태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방법,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에 의한 방법, 정관에서 정한 사외이사와의 책임한정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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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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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
설명
이사의 책임의 의의와 책임의 내용 등에 관해 조사한 reference(자료)입니다.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방법이란, 이사가 법령. 정관 위반에 의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To be continued )
다.
이사의 책임의 의의와 책임의 내용 등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소멸시효는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10년이고, 불법행위설에 의하면 3년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766조). 이러한 점에서도 법정책임설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한 견해이고, 불법행위설은 가해자인 이사의 보호를 위한 견해라고 할 수 있따 최기원, 전게서, 929면.
7. 책임의 제한(일부 면제)
Japan의 경우, 石山卓磨, 전게서, 258^261면.
최근 주주대표소송에 의해 이사에 명하는 손해배상액이 거액화하자 Japan의 경제계에서 이사의 경영의욕을 저하시킨다 등의 이유로 2002년의 개정상법에서 새롭게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일부면제에 관하여 법이 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