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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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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소고기 및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평가
2. 한미 FTA 금융협상 평가
3.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타결 내용 평가
4. 시청각미디어 분야; 한미 FTA 협정 굴욕적 타결을 ‘공정무역협정’으로 대체해야
5. 한미 FTA 협상결과가 국민의 건강에 미칠 影響
6.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 노동자에게 미치는 影響
1. 소고기 및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평가
그동안 government 는 국제수역싸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할 경우, 한국의 현행 미국산 소고기 위생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국제수역싸무국(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아 또한 SPS 협정 제3조에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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