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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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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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민연금공단의 설립
1).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한다.
2).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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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1.의의
국민연금이라 함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1) 사업장가입자
A.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ㅇ.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1).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 그 밖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2).공단은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기금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9.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1).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ㅇ.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투비컨티뉴드
)
C.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기본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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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본인이 내는 금액
5.국민연금심의위원회
6.가입기간의 합산
1)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2).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2.가입대상 및 가입자의 종류
1)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B.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