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위기와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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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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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이 정 우(경북대, 경제학)
이 성 림(통계청)
1. 머리말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30여년간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IMF의 후견 하에 구조조정을 겪었던 여러 나라들 - 예를 들어 멕시코, 칠레, 터키, 그리고 구 사회주의권의 나라들 - 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이 심화하였다(Pieper and Taylor, 1998). 실제로 IMF-세계은행의 경제적…(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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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에 오래 동안 익숙해 있던 국민들에게 생소하던 표현인 구조조정이란 말이 이제는 일상용어가 되다시피 세상은 변했고, 대량실업의 충격파는 사회 구석구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편에서는 기발한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는가 하면 노숙자들의 대거 등장과 밥을 타먹기 위한 긴 행렬과 같은 일찍이 보지 못하던 풍경은 우리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다. 마이너스의 성장, 기업 도산의 속출, 실업자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 위기상황은 2년 이상 계속되었고, 비록 정부는 지난 연말 IMF의 후견으로부터 좋은 성적으로 조기 졸업했음을 선언하였지만 많은 국민은 반신반의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길한 조짐은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과 우려를 낳고 있다아
이 글에서 우리의 관심은 위기 상황에서의 불평등과 빈곤의 변동이다. 가정파괴라 하지만 평화롭던 가정을 대량으로 파괴한 범인으로 경제위기 만한 것이 또 있을까?
아마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충격은 정부 주도에 의한 고도성장이 무한정 가능할 것이라는 뿌리깊은 ‘성장의 신화’가 무너진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