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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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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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쌀 판매가를 8전에서 44원으로(550배 , 55,000%), 쌀 수매가를 80
전에서 40원으로(50배, 5,000%)인상하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사회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
이다.
북한 체제는 7. 1조치를 가치와 가격의 배리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紹介(소개)하고 있따 이것은 생산물의 사회적 가치로부터 우와 아래로 배
리시켜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생산물가격을 제정한다는 기존의 theory(이론)으로부터의 변
화이다.
실제 북한은 1958년에 930개 품목에 달하는 소비재가격을 40-50%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1974년에는 공업제품가격을 平均(평균) 30%
인하하는 등 지속적으로 생산 물가를 낮추어 왔다. 북한의 기존 경제theory(이론)에 따르면 가치법칙은 사회주의기본
경제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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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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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다. 한편 협동
농장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받기 처음 했고, 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은
모든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맞추어 모든 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특히
공업제품 가격의 平均(평균) 인상폭은 25배에나 달한다.
그리고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10-20배 인상하여 생산노동
자의 平均(평균) 임금이 110원에서 2,000원으로 18배 인상되었다. 따라서 가격을 평
균 2,500% 인상하였다는 점은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 하겠다.7.1 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 7.1 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경영경제레포트 , 조치와 북한 가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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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목차
* 7.1 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Ⅰ. 생산자 위주의 가격 제정 방식 수립
Ⅱ.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격 재조정
Ⅲ. 국제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 변동환율 및 이중환율제의 도입
Ⅳ. 국가에 의한 변동가격체계로의 접근
Ⅴ. 가격구성의 變化와 예산수입구조의 집중화: 거래수입금 폐지
* reference
* 7.1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2002년 북한 체제는 모종의 變化를 단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