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현 실태(實態)와 improvement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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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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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만여 명 정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9,393명이 발생하여 4,782명(51%)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2,212명(24%)은 입양, 299명(3%)은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나머지 2,100명(22%)은 가정위탁 되어지고 있다아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보호가 서구 유럽에서는 아동에게 여러 가지 악影響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미 100여 년 전에 없어졌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1991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方案을 가능하면 가정에서의 양육방법으로 바꾸도록 권고하였으며, 2003년 1월 15일 한국대표 18인이 참석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유엔 인권위원회와 면담에서 시정 및 권고 사항으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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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속하여 2004년의 경우 1.16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며, 이런 추세대로 라면 2022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처음 할 것이라는 展望(전망) 을 하고 있다아 이러한 저(低)출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금지옥엽(金枝玉葉) 키우려 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상으로하여는 관심 자체가 지극히 저조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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