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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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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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Ⅰ. 예산과정과 예산집행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이러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산과정이라 한다. 일반적 의미의 예산집행은 단순히 예산에 규정된 금액을 국고 또는 금고에 수납하고 국고 또는 금고로부터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Cause 이 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또는 지출Cause 행위를 포함한다. 세입은 조세나 기타 법령에 의한 국가의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닐것이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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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에 반하여 세출…(drop)
Ⅱ. 세입의 집행 절차
(1) 징수 기관
① 수납관리기관
② 세입징수관
③ 출납공무원
① 조사결정
② 납입고지
③ 수납
④ 납입의 독촉
⑤ 지출금의 반납
Ⅲ. 세출예산의 집행절차
(1) 지출사무기관
① 지출관리기관
② 재무관
③ 계약관
④ 지출관
⑤ 지급기관
① 재무관의 지출Cause 행위
② 지출관의 수표 발행
③ 지출기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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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예산집행이라 함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므로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행위는 세입의 징수와 세출의 지출로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