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1 / 균등대우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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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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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근로시간은 물론 재해보상, 안전보건, 복리후생 및 해고의 기준도 근로조건에 포함된다된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의의 )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差別(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 균등대우원칙 근로기준법 제5조를 균등대우원칙이라 한다. ) 국적에 대한 差別(차별) 외국인, 이중국적자 또는 불법취업 외국인등의 근로자에 대해 국적...
[법학행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1 / 균등대우 원칙에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차...
설명
다. 差別(차별) 대우의 의의 “差別(차별) 적 대우”란 특정 종류의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구별하여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헌법 제11조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취급의 원칙을 정한거지만, 이 규정은 같은 원칙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에 대하여 정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히 정리(arrangement)해고의 기준설정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差別(차별)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아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의 差別(차별) 대우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아 이는 이후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差別(차별) 사유 ) 남녀差別(차별) 금지 임금을 비롯하여 정년, 해고, 승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남녀差別(차별) 이 본조 위반으로 된다된다. 그러나 본조는 채용 이후의 노동관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채용”에 관한 기준·조건은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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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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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1 / 균등대우 원칙에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差別(차별) 이 존재하고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差別(차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아 이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등이념의 구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아 이에 헌법의 평등이념을 노사관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다. “근로조건에 대한” 差別(차별) 대우가 금지되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것에 대한 差別(차별) 대우는 본조위반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