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북한 경제 이해 실태과 展望 / 주제 북한 경제 이해 실태과 展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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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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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북한 경제 이해 현황과 전망 / 주제 북한 경제 이해 현황과 전망
주제 북한경제 이해-present condition과 전망 목 차 1. 북한경제의 present condition 2. 북한 경제악화의 영향 3. 북한경제의 회복 조건 4. 북한의 자본확대 노력 5. 최근 북한의 경제제도 변화 6. 북한 경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향후 전망 1. 북한경제의 present condition □ 한국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1999년에 플러스 성장을 보임. □ 북한의 성장저하현상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발생한 현상이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하지는 않음. □ 북한의 경제침체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에 발생한 급격한 자본감소로 스타트됨. 왜냐하면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노동, 기술, 자본 가운데 노동과 기술의 급격한 침체 요인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임. (1) 생산량 = 기술(자본, 노동) 북한의 자본량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첫째, 투입요소의 급격한 가격상승, 둘째, 외화부족으로 인한 투입요소 공급불가로 설명(explanation)할 수 있음 □ 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의 급격한 가격상승은 생산에 참여하는 자본의 해체를 가져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사회주의 형제국에서 구입하던 원자재 가격이 3-4배 이상 폭등하였고 자본의 급격한 해체를 유발하였음. □ 사회주의 국가간 장부결제 체제가 현금결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주요 외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필요한 외화가 준비되지 않았음. 그 결과 원자재의 공급이 불가능하여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자본의 활용조차 불가능하여짐. (자본의 잠재적 해체) □ 자본의 감소는 저축이나 해외자본 도입으로 보충하여야 하나 - 생산능력 저하에 따른 저축불가 -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에 따른 해외자본 도입 불가 - 해외시장 상실에 따른 외화가득 불가 로 자본의 추가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 결과 북한 경제는 현재 빈곤함정에 빠져 있음. - 빈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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