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IPTV·VolP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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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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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통신 요금을 내릴 때 기존 인가 절차 대신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이 아닌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돼 이동통신 이용 요금을 둘러싼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IPTV·VolP에도 적용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IPTV·VolP에도 적용
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12월말까지 ‘온라인(online)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 관리시스템’ 도입을 완료하고, 오는 1월부터 온라인(online)에서 휴대폰 가입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이동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온라인(online)이용계약서’를 통해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etnews.co.kr
KT와 SK텔레콤의 요금 인하 뿐만 아니라 통신망 혹은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 설비 및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판매 제도가 도입된다
순서
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동전화에만 적용됐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엠-세이퍼(M-safer)’가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으로 확대· 시행된 데 이어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별도의 동의 절차가 마련돼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시행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의 명의도용 건수가 줄어드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며 “IPTV와 인터넷전화 등 모든 통신서비스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다 안전하게=내년부터 휴대폰 온라인(online) 가입시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을 따로 팩스 발송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IPTV와 인터넷전화(VoIP)에도 ‘엠-세이퍼’가 적용되는 등 통신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IPTV·VolP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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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재판매의 하나인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가 도입되면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이 아닌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서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억제하고 가입자가 이용약관을 확인,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plan도 마련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2009년부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가 IPTV·인터넷전화(VoIP)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통신서비스 제도의 이용environment(환경) 이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3자 구도로 진행됐던 이동통신 서비스 경쟁이 4자 혹은 5자 구도로 재편됨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 요금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展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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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IPTV·VolP에도 적용
레포트 > 기타
엠세이퍼는 휴대폰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에 새로 가입할 때 가입사실을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SMS)나 e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보다 저렴하게=내년부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SK텔레콤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가제 완화와 재판매 제도 도입이 잇따라 예고된 상태다. 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변경에 政府가 일일이 개입하는 요금 인가제를 완화, 자율적인 요금 인하를 촉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