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회사법]회사에 대한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31 09:57
본문
Download : 회사에_대한_책임.hwp
[] [회사법]회사에 대한 책임
설명
ⅰ)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
ⅱ)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
상법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ⅲ)명백히 과실을 전제로 하는 책임요인을 제외하고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
Ⅰ.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의 지위에서 상법은 이사에게 이러한 민법상의 일반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아
회사에대한 책임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아
이 조항은 이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임무해태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는 명정하고 있고, 위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게도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고, 위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 에 찬성 한 것으로 추정하는 점에서 이러한 일반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아
그러나 광범한 권한을 가지는 이사의 지위에 비추어 이러한 민법의 일반적 책임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상법은 제399조 1항에 규정하여 특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아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Download : 회사에_대한_책임.hwp( 94 )
①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재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아
회사법 중에서 회사에 대한 책임부분을 정리하고 학설을 분석함 [이용대상]
회사법 , 손해배상책임 , 이사의 책임 , 회사 , 상법
순서
다. [이용대상]
회사법 중에서 회사에 대한 책임부분을 요약하고
Ⅱ.이러한 이사의 책임이 과실책임인지 무과실책임인지는 몇 가지의 견해가 있다아
-손해배상책임
학설을 analysis(분석) 함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위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