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청구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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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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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로서,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응한다.
(1) 광의의 청구Cause (청구의 이유)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모든 사실관계이다. 그 중 Cause 판결에서의 청구의 Cause 은 소장의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Cause 과는 다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외로 한다.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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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청구의 Cause
1. 의의
청구의 Cause 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중간판결의 일종인 Cause 판결의 관계에의 청구의 Cause ,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밝히는 청구의 Cause ,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청구의 Cause 이 그것이다.(2) 협의의 청구Cause (청구의 특정)
청구취지와 함께 이를 보충하여 소송물을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말한다.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예컨대, 금전지급청구라면 당사자, 대여일, 금액 등…(투비컨티뉴드 )
2. 작용
3. 기재의 정도
4. 기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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